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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Economics2009.01.28 22:29

 

실업ㆍ범죄 급증 등 'D-트라우마' 현실화 우려

[서울경제 2009-01-27 18:06]

 


 


[경제위기에 정치사회불안 증폭]

국내는 경제 지표 줄줄이 하락…중산·서민층 고통 가중

청년층 등은 취업난에 사회불만 세력 성장 가능성

불안심리 잠재울 '사회통합 장기비전' 제시 시급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조만간 전무후무한 실물위기가 올 것이다. 그 다음은 사회 갈등과 정치적 혼란의 지속이다."(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사회문제로 번지는 'D-트라우마'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추락하면서 중산층 파산과 계층 양극화, 실업난, 가정 파탄으로 인한 범죄 급증 등 D-트라우마 현상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D-트라우마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과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의 합성어로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경제ㆍ사회적 충격을 뜻한다.



◇ 사상 최악의 대란 우려=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사석에서 "2009년의 키워드는 '대란(大亂)'이 될 것"이라며 "취업난과 실업난, 기업ㆍ가계 파산 급증, 신빈곤층 속출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산층ㆍ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우려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경제의 각종 지표들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치면서 최악의 수치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의 모양새가 외환위기 때보다 나쁘다는 것이다. 지난해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5.6% 감소하면서 지난 1998년 1ㆍ4분기(-7.8%)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외환위기 때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외환위기 때는 1997년 3ㆍ4분기 0.8%에서 4ㆍ4분기 -0.4%로 마이너스로 반전된 후 1998년 1ㆍ4분기에 -7.8%로 저점을 만들고 2ㆍ4분기에 -0.8%로 탈출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3ㆍ4분기 0.5%에서 4ㆍ4분기에 -5.6%로 경착륙했다.

지금이 경기침체의 초입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하락의 속도나 저점 및 회복 시기를 예상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중산층ㆍ서민층의 공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 D-트라우마 현상 확산된다=가장 큰 뇌관은 실업대란이다. 청년 취업난 심화, 고령층 실업의 심화, 육아ㆍ가사로 일시 휴직한 고학력 여성들의 실업 등으로 고용 빙하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자리를 달라는 촛불시위가 벌어지면 정말 대책이 없다"며 "쇠고기 파동은 일종의 해프닝이지만 생존권이 달린 일자리 시위는 정권의 존재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ㆍ저학력층ㆍ저소득층이 잠재적인 사회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과거 경기침체기를 보더라도 이들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금융부채 비율과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높아 파산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포역 인근 노숙자들이 지난 22일 영등포역 광야교회 앞에서 설을 맞아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본부 와 S-OIL이 지원하는 무료급식 떡국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고영권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범죄 및 시위 증가, 가정불화 급증, 불만세력의 정치세력화 등 사회불안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 건수는 2006년 473건, 2007년 493건에서 2008년 11월 말 현재 583건으로 급증했다. 또 5대 범죄 가운데 현실 불만이 범행 동기인 경우는 2006년 7,158건, 2007년 7,412건에서 2008년 11월 말 현재 8,874건으로 급증했다.

또 소득감소ㆍ실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로또ㆍ도박ㆍ인터넷게임 등 사행성 사업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최근 삼성전자 등 제조업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지만 강원랜드 등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다. 반면 부유층은 이번 경제위기를 자산을 더 늘리거나 자식들에 대한 상속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증폭되면 불만이 폭발하면서 사회통합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제고, 범죄 강력단속 등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등 단기 대책은 물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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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잠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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