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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Judgement2009.10.17 23:36

 

1월 20일, 구정을 앞둔 차가운 새벽 용산 한강로의 일명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죽었다. 죽은 경찰 한 명은 피해자, 그리고 나머지 망루 안에 있던 산자와 죽은자 모두가 가해자가 되었다. 단 경찰들은 제외.

 

이 아홉 명이 법정에 선 까닭은? 단지 살아남았기 때문. 죽은 다섯 명이 법정에 서지 않은 까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되어 냉동고에 갇힌 까닭. 그렇게 8개월이 흘렀고, 그동안 이들은 수의도, 상복도, 도심 테러리스트란 오명도 벗지 못했다...

 

<윤혜영 시인의 기고문에서 발췌>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실정법의 내용은 헌법정신과 기본적 인권의 요청, 그리고 시민의 법의식에 부합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즉, 진정한 '법의 지배'는 실정법이 '합법성'(legality)를 갖출 것 외에 '정당성'(legitimacy)까지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의 지배'는 법집행의 방식과 절차 역시 공정해야 함을 요청한다. (중략)

 

전세권자 등의 재산권, 주거권 등을 위태롭게하면서 재개발조합과 시공 건설업체의 재산적 이익만을 편향적으로 보호하는 이러한 법률의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전세권자 등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지배'가 될 수 없다. (중략)

 

용산 재개발구역에서 철거민들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진압하는 방법과 절차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 (중략)

 

'법의 지배'는 시민에게 "입 닥치고 법 지켜!"라고 강압하는 원리가 아니다. '법의 지배'는 표현의 자유 행사를 통하여 기성의 법과 체제를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을 허용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기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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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불도저'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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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주거권' 위해 용산을 기소...

- (3) 311호 법정, 그 뻔한 드라마에 ...
- (2)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

 

 [용산 국민법정 5] "리어카 한 대 불러서 이곳을 떠나라" 

 

 

 

 

 

 

 

 

 

 

 

 

[용산 재판 현장] 경찰 수뇌부는 아무도 용산을 몰랐다 / 용산참사 재판에서 허점 드러낸 경찰특공대 / 서민 내쫓는 뉴타운, 이대론 안된다 / 재개발 로비 47억 펑펑 ‘사업 잃고 돈 잃고’ /

 

 

 

 

[효성 의혹] 조 회장 비밀소환…더 커진 ‘사돈 봐주기’ 논란 / 김준규 "효성 범죄첩보 보고서 유출자 색출 중"

 

 

 

(펌) 식사준표에게 보내는 여론 조사 상차림.... / 박희태 롤케잌 사건 제보자가 올린 글입니다. / '투표로 복수하자'는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경위 / 여론 조사 보니..거참.. 심각한데.. / ★양산 지지율 1위 송인배, 안산 지지율 1위는??? / ■ 용산의 신부님들 삭발 후 단식기도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살인 교사' 유죄, 오세훈 '강제 퇴거' 유죄" / 법원의 '시간 끌기'…해결책은 배심제 / 진보 의제, 사법개혁 우선해야 / 진보 입지 갉아먹는 '지사흉내·열사숭배' / 한국의 진보, 恨을 극복해야 / 나로호 '7전8기' vs 용산 유족 '218전219기' ((☞ 관련 기사: 무식한 고집쟁이가 악하기까지 하다면 / 아버지 부시, 이명박과 달랐다 / 왜곡과 은폐의 악순환, 지금이 끊을 기회다 / 조갑제를 진압하라 / 다시 공권력을 생각한다) /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 대접” OBS 단독 보도 / 천정배 "대통령·총리 차원에서 용산 해결해야" / "훗날이 두렵지 않은가" / 사제단 "경찰·검찰·법원은 자본의 용역인가?" 

 

 

 

Posted by 잠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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