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Economics/Economics2009.02.18 03:24

경제토론 나프타(미국과의 FTA)이후 캐나다 모습(노동,공공분야,등)

 

 

[캐나다 노동시장의 변화]

 

■ NAFTA의 거시 경제적 영향

   

NAFTA가 발효되기전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양자간 FTA(CUFTA)를 체결했다.

CUFTA는 양국간의 무역에 있어 성장을 가져다준 것처럼 보인다. 양자간 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된 1985년, 양국간 무역은 1160억 달러(미화)였는데,

2002년에는 4200억 달러로 증가했다. 89년 CUFTA가 발효되었고, 2001년에 이르러서는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225% 증가했고, 수입은 162% 증가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수치를 NAFTA "성공“의 증거로 들이대곤 하지만 이는 실상과 다르다. CUFTA가 체결되기 전 8년 동안, 캐나다의 경제는 1년에 평균 1.9%씩 성장했다. 그러나 CUFTA 체결 후 5년간은 자본 당 실질 GDP가 평균 0.4%씩 감소했다.

 

 

 

 



 

■ NAFTA 이후 미국기업들, 캐나다에 투자할 동기를 상실

 

1996년과 2002년 사이에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 FDI 총액은 1,020억 캐나다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에 투자되는 FDI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NAFTA 전체 FDI 중 캐나다로 투자되는 FDI의 비중은 17%에서 13%로 오히려 감소되었다.

 

캐나다에서 해외로 나가는 FDI 총액은 해외로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FDI의 총액보다 30% 이상 많았다.

 

즉 FDI도 기대했던 만큼 많이 유치하지 못했고, 오히려 캐나다에서 해외로 흘러나가는 FDI가 더 빨리 성장했다. FDI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내로 유치하는 FDI보다 해외로 흐르는 FDI가 더 많다는 것은 캐나다 노동시장에 기여할 투자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NAFTA가 FDI 유입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는 또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연구원 2004년 보고서가 미국의 상무성 자료를 인용하여 만든 표의 일부이다.

 

[자료-1]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중(누적기준)

(연도)(캐나다투자)(멕시코투자)

1987---18.1%---1.7%

1988---18.4%---1.8%

1989---16.7%---2.2%

1990---16.1%---2.4%

1991---15.1%---2.7%

1992---13.7%---2.7%

1993---12.4%---2.7%

1994---12.1%---2.8%

1995---11.9%---2.4%

1996---11.3%---2.4%

1997---11.1%---2.8%

1998----9.8%---2.7%

1999----9.8%---3.1%  

2000---10.1%---3.0%

(원자료 출처) : 미국 상무성.

 

자료-1에 보면 미국의 해외투자대상국 중에서 멕시코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비중은 오히려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대외경제연구원 2004년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추적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Hejazi &Safarian(2002)는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NAFTA가 캐나다와 미국 간의 투자를 확대시키지 못했으며 역내무역만을 증대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NAFTA 출범 이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FDI(외국인 직접투자)보다 무역을 통해 캐나다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60쪽)

 

"Rugman &Brain(2002) 또한 지난 20년간(1982~2000년)간 NAFTA 회원국, 특히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과 투자 분석을 통해 역내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내 상호투자는 감소한 사실을 입증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NAFTA 출범 이후 전세계 FDI 비중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對NAFTA 회원국들에 대한 FDI누계비중은 감소했다."(60쪽).

 

"Schwanen(2003)도 NAFTA가 캐나다-미국간 상호투자를 감소시켰음을 입증했다.

그에 따르면 FDI는 부분적으로 외국기업들이 높은 관세장벽을 우회하여 시장접근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NAFTA 출범 이후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증대는 현지 투자를 통해 생산될 제품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60쪽)

 

"Hejazi(2004)또한 NAFTA가 캐나다의 미국 투자나 미국의 캐나다 투자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즉 캐나다와 미국간의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미국기업들은 캐나다에 투자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었다."(61쪽).

 

"Kairos(2003)는 NAFTA 출범 이후 절대규모 면에서 미국의 캐나다 투자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신규투자라기보다는 기존 캐나다 기업의 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85년~2002년 기간 동안 캐나다에 대한 총외국인 투자 중 96.6%가 인수투자였고 3.4%만이 신규투자였다."(61쪽).

 

 

■ 비정규직 증가

 

창출된 일자리들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AFTA가 체결되기 전 정부측에서 주장하고 기대했던 유형의 일자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공식 실업률은 1988년~1990년 사이 7.8%, 1991~1993년에는 11%, 95년~2001년에는 8.6%였다.

 

NAFTA 체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파트타임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여성들에게는 특히 더 그랬다.

 

나프타 하에서의 캐나다 노동시장 조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파트타임노동자의 대부분은 풀타임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이 2/3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파트타임노동자들은 소매업 판매직, 식당, 호텔 등을 돌며 주마다 직장을 바꾸어가며 근무할 정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대안정책센터(Canadian Centre forPolicy Alternatives)의 BruceCampbell은 대부분의 일자리창출은 정규직이 아니고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이 주장한다

Campbell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NAFTA 발효 후 새로 창출된 일자리 중 자영업이 일자리창출의 43%를 차지하고, 비정규직이 37%를 차지한다.

그 결과, NAFTA 시행 후 7년간 임시직이 전 직업인구의 5%에서 1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91년~95년 사이 자가 고용 역시 15%나 증가했다.

2002년에는 560,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나 이중 40%는 파트타임이고, 17%는 자가 고용이다.

 

Campbell은 1989년과 1999년 10년 사이에 정규직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가 1999년에 되어서야 겨우 1989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다고 말한다.

 

 

■ 일자리 소멸

 

 

비록 지난 10여 년간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에서 199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무역의 증가가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하다고 보고한다(Dungan & Murphy, 1999)

 

실제로 무역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조업계의 정규직 자료만 보면 일자리 수는 CUFTA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NAFTA 체결 이후에도 그 감소세가 줄지 않은 산업도 상당수이다(표 1 참조).

 

그러나, 당시 일자리 감소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경 정책을 택한 것도 일자리 소멸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Trefler는 인플레이션 정책과 다른 여러 거시경제적 요소들을 통제한 후 자유무역에 근거한 일자리 감소만 다시 계산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자유 무역이 직접적으로 유발한 일자리의 소멸은 총 886,000개의 일자리이며, 전체 일자리 소멸의 약 42%에 달한다고 보고한다(그림 3 참조).

 

 

 

■ 노동생산성

 

 

NAFTA가 시행된 1994 후, NAFTA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캐나다의 노동생산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캐나다 노동생산성은 CUFTA와 NAFTA가 시행되기 전인 1980년대에도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추세였다.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진영에서는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으나, 기대했던‘급격한’생산성 성장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생산력 성장의 속도는 CUFTA가 체결된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에는 현저하게 떨어졌고 1994년 이후에도 1980년대 초반에 이루었던 연평균 3% 이상의 생산성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자유무역이 시작된 이후 캐나다 노동생산성의 성장 속도는 미국에 비교하면 무척 저조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캐나다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인 1980년대에는 미국과  대등한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CUFTA가 체결된 1989년부터 그 추세는 바뀌어 미국 노동생산성 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문다.

 

그 결과, NAFTA가 발효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2.5% 증가한 것에 반해 캐나다의 노동생산성은 1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임금

 

 

경제가 성장하자유무역 체결 전 논의가 진행될 때 정부와 기업측에서도 자유무역은 경제의 성장을 유발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꾸준한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2005년 사이에 노동자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에는 감소했다. 2003년부터 다시 임금이 약간 회복세를 보였지만, 2005년에도 1996년 임금으로부터 겨우 0.08% 오른 것에 그치고 만다.

 

GDP로 대변되는 캐나다의 국가경제는 계속적으로 성장했고 정부측에서는 자유무역의 성공에 대해서 거듭 언급을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성공’의 혜택을 전혀 공유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더 심해진 경쟁환경속에서 고용주들은 이익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비축하게 되었고, 또 사업체를 미국이나 멕시코로 옮긴다는 고용주의 위협으로 인해 노조가 실지로 임금 협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Canadian Labour Congress, 1996; McGaughey, 1992).

 

 

노동자 삶의 질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규정 내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나라 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외국 정부를 향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나 구체적인 외국인 특별 사유재산 보호 규정 등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항목들이 많다(Foster, 2004)

 

그러나, 의외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항목은 적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북미노동협력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 NAALC)이 NAFTA와 함께 협상되었지만, 그 내용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외에 조합을 구성하는 권리나, 단체교섭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또 강경하게 협상된 규정을 집행할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주정부의 반대로 어렵게 NAALC를 체결했지만 그 협약이 노동자들의 권익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약하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 세 나라 NAALC 행정부서(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는 모두 통틀어서 23건의 제소를 받아서 다루었다.

 

캐나다가 NAALC에 참여하게 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Canada NAALC 행정부서는 겨우 3건의 사례를 다루었을 뿐이다.

 

NAALC가 별로 효력을 보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그 내용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도 보장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여 별로 실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한다(Lee, 2004).

 

그래서, 사업장의 위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고용주들이 임금을 줄이고 강경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도 노조들은 권리와 이익을 내세울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없었다(McGaughey, 1992).

 

 

소득불평등 증가

 

 

한 사회의 소득 분포의 패턴은 보편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되고 표현된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캐나다의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바탕으로 본 지니계수는 1981년에 0.37에서 1989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CSUFTA가 발효된 1989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1990년대 말에는 0.43까지 증가했다.

 

<표 2>에 나타난 캐나다 통계청에서 수집한 성인 남자들의 주당 평균임금의 추세를 보면1989년이후 사회 수입 계층별로 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더 자세히 보여준다.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이 체결되기 전인 1984년과 1989년 사이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증가했다.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임금이 고소득층의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예: 첫번째 10분위수의 임금증가율=13.4%, 마지막 10분위수의 임금증가율=5%).

 

적어도 1984년과 1989년 사이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CUFTA가 발효된 1989년부터 NAFTA의 체결이 공식화된 1993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실지 임금의 감소를 경험해야 했는데 가장 부유층인 열번째 10분위수 그룹만 6%의 증가를 보였다.

 

NA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소득불평등의 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2002년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의 최고액 소득자들과 하위 20%의 가장 빈곤한 최저액 소득자들의 세금 공제 후 수입의 차이는 1996년에 78,000캐나다 달러에서 2001년에는 94,900캐나다 달러로 11%이상 증가했다(Statistics Canada, 2002). 

 

 

그리고 캐나다의 1인당 국민소득은 85년 미국의 77% 수준이던 것이 10년 만에 68%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리하면, NAFTA 이후 노동자의 권리는 법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그에 맞는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써 노동권은 더욱 감퇴되었다.

 

그리고, 증가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률은 최상위의 고액소득자들에게는 임금의 상승을 통해 전가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국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 성장률도 추락

 

분배의 악화는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회원국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감 추이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89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 이전 10년 동안(1979~1988년)의 연평균 증가율 3.1%보다 1%포인트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치(2.6%)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성장둔화의 요인을 일시적 세계경기 침체 등 다른 외부환경 탓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 10년 동안에는 캐나다의 증가율이 회원국 전체 평균치(2.9%)를 웃돌았다.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다른 회원국들에 뒤지는 양상은 94년 나프타 발효 뒤 10년 동안에도 이어졌다.

 

     


 

 

■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감소

 

경제성장은 인구 성장률보다 앞서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DP)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속도는 정부와 기업대표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속도는 1980년대보다도 더 저조했다.

 

* 1982~1989(CUFTA 발효 전 8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 5.6%

* 1990~1997(CUFTA 발효 후 8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 3.1%

* 1995~2002(NAFTA 발효 후 8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 4.0%

 

모든 국가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고 좋은 질의 직업을 창출하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등 국민경제 생활 수준의 향상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성공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캐나다 공공부문 흔들]

 

그동안 캐나다가 자랑해 오던 탄탄한 복지국가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사적 영역에 의존하는 미국식 복지모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복지예산 감소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10% 이상 삭감했다.  

이유는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세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캐나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지난 15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것인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경쟁·효율에 내몰려 복지 ‘하향평준화’

 

실질 임금(시간 단위)은 상승률이 매우 낮았지고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가용 소득은 10년동안 엄청나게 줄었다.

 

1973년~81년 사이 가용 소득은 3% 증가했는데, 81·년~89년 사이에는 1.1 증가했으며, 89년~99년에는 0.3 감소했다.

 

교육 분야도 중요한 영역으로 공적 지원이 축소되어 기금과 장학금이 축소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졸업할 때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졸업하게 되고, 그 빚을 갚으려 한국에 와서 학원 강사로 빚을 갚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동안 6살 미만 어린이를 공립 보육시설에서 무상으로 맡아주는 보육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든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웠지만 이제는 보육을 개인의 일로 넘겨버리고 있다. 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것이고 ‘보육 시장’에 뛰어드는 사립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육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무상의료를 원칙으로 하는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에 하나씩 예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기 돈을 내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원하는 치료를 해주는 병원이 생겼다.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보다는 성형수술이나 값비싼 검사만 주로 하는 의원들이다. 공공의료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개혁을 하는 대신 영리법인에 맡기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해결하려고 한다.

 

복지의 후퇴는 캐나다의 각종 사회통계를 보아도 잘 나타난다.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에는 21.6%였다가 2001년에는 17.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가 21.8%에서 20.8%로 줄어든 것과 견주면 캐나다의 감소폭이 네 배 가까이 더 크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의 분석을 보면,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비율도 89년 75%에서 2002년에는 38%로 뚝 떨어졌다.

보건의료예산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에서 미국과의 격차도 계속 좁혀지고 있다.

 

새로 도입하려는 사회보장 정책이 자유무역협정의 자유로운 시장접근과 경쟁 논리에 밀려나는 경우도 많다.

93년 온타리오주가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다가 미국 보험회사들의 문제제기로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소유의 보험회사들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따른 위축효과>

 

캐나다 공공노조 셀리 고든 연구원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제도나 기관들이 이제는 시장논리에 물들어 효율성만 찾고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민간 용역업체로 옮겨갔다. 성장은 둔화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마저 줄어들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예전 같은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농 업]

 

캐나다의 농민들은 자유무역이 반드시 더 많은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88년 CUFTA가 체결되고 난 뒤 캐나다 농민들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농업-식량 수출은 세 배로 증가했으나, 농가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24%가 줄었다.

 

같은 기간동안 농가부채는 두 배가 늘었는데, 부채에 대한 이자가 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농민 중 16%는 농지를 떠나야했다. 1988년과 비교했을 때 2002년 농업-식량 산업의 일자리는 2400개가 줄었다.

 

독립적인 돼지 사육 농민의 수는 66%가 줄었는데, 줄어든 만큼을 기업이 장악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겨우 3%가 올랐지만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폭찹의 가격은 39%가 올랐다.

 

한때 곡물과 유제품 교역을 책임지던 농민 소유 협동조합은 주변화 되었고, 그 빈자리를 기업이 장악하게 되었다. CUFTA와 NAFTA는 농민이 아닌 몬산토와 카길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에너지와 물]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를 통틀어 계산할 때 미국에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미-캐 FTA와 NAFTA하에서 캐나다는 에너지 수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지역 내에 에너지를 수출할 때,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최소가격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캐나다는 미국과 캐나다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이 앞선 3년과 대비하여 같은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비율 공유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위기가 발생하여 에너지 공급이 부족할 때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불가능한 에너지를 계속 수출해야 한다.

 

나프타는 물을 교역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는 관념을 확산시켰다.

또한, 미국에 물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서 캐나다의 제임스만에서 미국중서부까지 물을 끌어오는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물 공급 관할권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는데, 연방정부는 관할지역을 넘나드는 물 공급을 관리하고, 관할지역 내의 공급을 책임진다.

 

나프타는 물 공급이 한번 개시되면 절대 중단할 수 없고, 만약 환경과 건강상의 이유로 공급을 축소하게 되면 국내 공급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잇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 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물 수출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선벨트사로부터 천오십만 달러(미화)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일이 있었다. 이렇듯 나프타는 물을 교역 가능한 상품으로 탈바꿈 시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충분한 물 공급을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수출의 진실과 거짓] <방송내용중에서> 

 

그렇다면 캐나다는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데 성공했을까?

 

캐나다도 겉으로 드러난 수출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FTA 이후 대미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기는커녕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앤드류 잭슨(캐나다 노총 경제국장): " "캐나다가 FTA로 미국 시장을 지켜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캐나다는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

 

그렇다면, FTA만 체결하면 미국으로 수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클락슨(토론토 대학 경제학과 교수):“실제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해도 자유무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FTA 이후에도 여전히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보호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철강 산업은 한 때 미국보다 강력한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캐나다의 철강 산업은 미국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의 첨단 철강 공장들은 이미 캐나다를 떠나 미국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클락슨(토론토 대학 경제학과 교수): '캐나다 철강 산업은 미국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캐나다의 철강 제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캐나다 철강회사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새 공장을 지었습니다.

 

목재 자료 캐나다의 목재 산업도 마찬가집니다.

 

FTA 이후에도 미국은 캐나다 목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국의 목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미국이 FTA 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하퍼 총리가 미국과의 FTA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내자 그제서야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캐나다 목재 업체들이 큰 손해를 보고 공장 문을 닫거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 다음이었습니다.

 

캠벨(캐나다 정책 대안센터 국장): "철강 산업이나 목재업체처럼 큰 회사들은 미국의 무역법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계속 미국 보호무역법안에 고초를 겪던 캐나다 기업들은 결국 미국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클락슨(토론토 대학교수): “캐나다는 꾸준히 미국과의 분쟁 문제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분쟁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FTA 위원회의 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199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멕시코도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운송업은 미국과의 FTA가 얼마나 불공평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트럭은 미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국이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핑계로 멕시코 운송업의 미국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럭은 FTA 협정에 따라 멕시코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후안 따블로(멕시코 트럭 운전사): "미국 트럭은 마음대로 멕시코에 들어와 있다가 나갑니다. 그러나 멕시코 트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물칸만 미국이 가져갈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바레떼 전 대사는 미국이 아무리 FTA 협정을 위반해도 멕시코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바레떼(전 멕시코 외교관): "이는 미국 공권력이 FTA 협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협정을 지키도록 강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이후에도 철강과 시멘트, 토마토 등 멕시코의 경쟁력 있는 제품들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해 수출을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FTA만 체결하면 비관세 장벽이 사라져 자유롭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이미 깨진지 오랩니다.

 

캠벨(캐나다 정책 대안센터 국장): “미국은 항상 세계 제 1의 시장을 내세우며 다가옵니다. 어서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죠. 그렇지만 FTA로 미국 시장의 진입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미국에는 국제법보다도 우선에 두고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보호주의적인 무역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이민동님의 글,신문기사,방송내용 등

- 투자자 국가제소권 부분은 다른 글 참조하세요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9989&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공돌이&sortKey=depth&limitDate=0&agree=F

 

 

Posted by 잠빌

티스토리 툴바